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사건 발생 전에 받았던 선도 프로그램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가해자들이 폭행 사건 40여 일 전에 받았던 선도 프로그램은 특정 단체에 위탁해 이뤄지며 집단 상담과 미술 치료, 법 교육 등으로 구성됐습니다.
YTN이 입수한 가해자들의 선도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태도는 모두 적극적이었고 미술 치료도 성실히 참여했으며 "당면한 문제도 해결했다"고 적혀 있습니다.
또 4명이 1박 2일 동안 10시 가까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평가 결과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게다가 경찰 메뉴얼에는 선도 대상 학생들에게 6개월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이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연락해야 하지만 실제 연락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
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을 폐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에 편승한 처벌 강화에 앞서 실질적인 선도 프로그램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
이대건 [dglee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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